세월호 '증·개축 검사부실' 검사원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1심 무죄→2심·대법 "자백 진실·참사예방 책임" 집유 확정 법원 "참사예방 위한 법령등 위반 책임…비난 가능성 커"

김상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0:07]

세월호 '증·개축 검사부실' 검사원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1심 무죄→2심·대법 "자백 진실·참사예방 책임" 집유 확정 법원 "참사예방 위한 법령등 위반 책임…비난 가능성 커"

김상완 기자 | 입력 : 2019/05/30 [10:07]

 

▲ 전남 목포신항에 정박해 있는 세월호 모습.     ©

 

 

(시사일보=김상완 기자)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적재 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한국선급은 정부대행 검사기관이다.

 

전씨는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며 경사시험 결과서와 체크리스트,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선박 복원성 관련 경사시험에서 탱크별 용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4층 여객실 출입문 증설 및 위치변경 5층 전시실 대형 중앙구조물 신설 등 승인도면과 다른 공사를 방치했고, 이후에도 제지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세월호는 이같은 공사로 무게중심이 51올라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선 기존보다 적재가능 화물을 줄이고 평형수를 늘리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같은 부실검사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국선급이 전씨 행위로 업무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를 더욱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5층 전시실 증축 검사와 관련한 업무방해는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5층 전시실 증축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던 전씨는 이 법원에 이르러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했다""적법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전씨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 행위가 세월호 사건 직접원인이 되진 않았더라도, 이같은 참사 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선박검사 관련 법령과 한국선급 내규를 위반했다. 또 허위 검사결과를 작출(만들어냄)해 한국선급으로부터 세월호 선박 검사증서를 교부하게 만든 행위만으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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