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탄 선거법안 후속 절차, 바른미래·평화에 달렸다

민주·정의, 추진 원해도 정개특위 의석 과반 안돼 한계 바른미래, 당내 이견 분출…평화 "농촌 지역구 축소" 우려

김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6/07 [09:48]

패스트트랙 탄 선거법안 후속 절차, 바른미래·평화에 달렸다

민주·정의, 추진 원해도 정개특위 의석 과반 안돼 한계 바른미래, 당내 이견 분출…평화 "농촌 지역구 축소" 우려

김영찬 기자 | 입력 : 2019/06/07 [09:48]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시사일보=김영찬 기자) 국회 정상화 협상이 꽉 막히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 활동시한이 곧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말까지는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줄곧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의당 역시 이러한 계획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최근 바른미래당 내에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과 합의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긴 했지만, 개정안에 현행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드는 방안이 담긴 만큼 "지방의 지역구 축소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평화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정개특위는 민주당(8), 한국당(6), 바른미래당(2), 평화당(1), 정의당(1)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5일 열린 소위원회를 마친 뒤 "6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개특위 의석만으로는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인 과반(10)을 채우지 못해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평화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개별적으로 찬성하더라도 당내 입장과 어긋날 경우엔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5일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법안에 한국당이 안을 내놓는다면 이 안을 함께 놓고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정개특위 소속 이용주 평화당 의원도 통화에서 "6월말까지 전체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때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 논의해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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