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 5만톤 지원 무산, WFP에 준 140억 환수해야"

‘北쌀포대' 제작 이미 8억원 사용 유기준 의원 행정실수로 혈세낭비

신수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6:38]

"北 쌀 5만톤 지원 무산, WFP에 준 140억 환수해야"

‘北쌀포대' 제작 이미 8억원 사용 유기준 의원 행정실수로 혈세낭비

신수문 기자 | 입력 : 2019/10/17 [16:38]

(시사일보=신수문 기자)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에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하면서 잠정 중단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식량지원을 결정하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북한의 거부로 물거품이 된 식량지원 절차를 지적하며 WFP에 정부가 송금한 사업관리비용 1177만 달러(140억원)를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당초 9월 이내 지원하기로 한 대북식량지원 계획이 물거품이 된 만큼 WFP에 송금된 우리돈 140억원 상당을 즉시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통일부는 식량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북한 쌀포대'를 사전에 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통일부가 쌀 지원을 위한 포대 140만장을 제작하는데 이미 8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지난 619일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춘궁기(5~9)를 고려한 9월 이내를 목표로 1277억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북한이 7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식량지원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대북식량지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유기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사업관리비용 명목으로 1177만 달러(140억원)WFP에 지급했는데 쌀지원 계획이 무산됐음에도 회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또 북한에 쌀 5만톤을 주기 위해 제작한 쌀포대 표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포대부터 제작해 혈세를 낭비했다""명백한 행정실수이자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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