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13시간 만에 종료…' 민부론 문건' 논란

야 "여당에 준 정부 문건 야당에도 제출“ vs 정부 "내부문건이라 대외적 제공 곤란"

신수문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13:52]

기재위 국감 13시간 만에 종료…' 민부론 문건' 논란

야 "여당에 준 정부 문건 야당에도 제출“ vs 정부 "내부문건이라 대외적 제공 곤란"

신수문 기자 | 입력 : 2019/10/24 [13:52]

 (시사일보=신수문 기자)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날 종합감사가 오전 10시 시작돼 13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기재부가 작성한 민부론 내부검토 문건이 최대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작성해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기재부 문건을 야당에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으로 야당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을 놓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에 대한 검토자료를 민주당 측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원본 전자파일을 어제까지 제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내부 검토자료라면서 대외적으로 (여당에)줬다. 그런데 왜 한쪽은 주고 한쪽은 안주냐""(기재부가)국민의 행정부지, 민주당의 행정부가 아니잖느냐"고 거들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재부)여러분이 세금받고 알아볼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우리도 봐야 한다""민주당에서 월급받나,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집권여당에는 야당이 만든 거 펙트체크까지 해가면서 그런 시간을 썼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의원은 "(야당이)자꾸 자료 문제삼고 제출해 달라는 거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어쨌든 기재부에서 민부론의 사실관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는걸 말했고 또 정부가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하는 잘못된 주장 했을때 그걸 분석하는 내부자료 만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사실관계를 보면 먼저 민부론 팩트체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포했고 기재부가 팩트체크 자료를 만들어서 여당에 배포했다는 건 아니다""민부론 관련한 핵심내용이 문재인 소주성 폐지하라, 경제활성화 위해 탈원전 폐기하라는 내용 있으니 그에 관해 검토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당에서 민부론 관련해서 922일 발표한 거로 알고 있다""발표됐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어느 정도 맞는 건지 의견 달리하는 거 있는지에 관해 내용 분석한 자료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더불어민주당에 자료를 (당정협의 차원에서)참고로 제공했다"면서도 "내부 검토 자료이기에 대외적으로 제공하기는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타이밍을 좀 놓쳐버렸다""그동안 잘못된 것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 사과를 좀 하시고, 야당이 요구하는 거 양보도 좀 하면서 함께 가자 통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언론에서도 말했듯이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문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정리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지만 또 경제상황 엄중하다고 말했다""한 달 새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년 전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소주성 3, 지난해 2, 이번엔 아예없었다""아마 소주성 실패가 이제 변명 못하게 명백해지자 미사여구 써가면서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은 많이 아쉬웠다""내부적으로 구조적 불평등 심화되고 대외 불확실성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실패한 뒤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이)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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