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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이동관 탄핵안' 대치

與 "무리한 탄핵 추진 납득 불가"…소속 의원들에 국회 대기령
野 "약속대로 내일 본회의 연다…與, 물리력 행사 말라" 으름장
김의장 결정 주목…의장실 "여야 합의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

길대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13:43]

여야 '30일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이동관 탄핵안' 대치

與 "무리한 탄핵 추진 납득 불가"…소속 의원들에 국회 대기령
野 "약속대로 내일 본회의 연다…與, 물리력 행사 말라" 으름장
김의장 결정 주목…의장실 "여야 합의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

길대성 기자 | 입력 : 2023/11/29 [13:43]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시사일보=길대성 기자]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일간의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줄지에 달려 있어 김 의장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30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이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굳이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121일에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30일 본회의 역시 '소집 불가'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장을 압박해 121일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뒤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28일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집될 예정으로 전원 반드시 의총에 참석해 달라"'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

 

반면 민주당은 30일과 12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30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로 계획이 어긋나 자진 철회했던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재발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30일과 121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전제로 말했다""안 열리는 상황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달라.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김진표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된다""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된다.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과 12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만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 국회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꾸준히 여야 원내대표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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