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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칼럼] 병가기간 및 질병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불이익 여부

이승연 노무사 | 기사입력 2023/12/04 [13:55]

[노무사 칼럼] 병가기간 및 질병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불이익 여부

이승연 노무사 | 입력 : 2023/12/04 [13:55]

▲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길)     ©

퇴사하기 전 병가 혹은 질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면 해당 병가 및 질병휴직 사용 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말 병가 및 질병휴직 사용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로 산정된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휴업수당 및 재해보상금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안에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이 퇴직금 산정 시에 반영되어 퇴직금에 불리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질병휴직, 병가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자가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그리고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된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질병휴직 혹은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때, 병가 및 질병휴직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제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7175)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병가 및 질병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임금복지과-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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