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보>[황종택의 시사춘추] 백성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

황종택 주필 | 기사입력 2020/10/17 [16:45]

<시사일보>[황종택의 시사춘추] 백성의 마음을 얻는 지도자

황종택 주필 | 입력 : 2020/10/17 [16:45]

▲ 황종택 주필     ©

지도자의 책무를 되짚어본다. 지도자는 국민 삶을 보살피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겠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여 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고 시행했지만 현실은 고용 한파라고 할 정도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현 정부는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며, 질은 높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성과는 정책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채용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 집중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예상을 추월한다. 취업자가 감소세가 충격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최장 감소 기록이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는 사람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물론 고용사정이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내상을 키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고용정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온갖 반()기업 정책으로 민간의 활력을 옥죄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행정력을 쏟았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통계는 경제 실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 우산 아래에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옳은 방향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서 먼저 시작한 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점진적 확대방안 역시 옳은 선택이다. 그러나 재원과 납부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 등 여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사례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도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이 합심했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 소재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은 2018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이뤄져야

우리나라는 부실한 실업 안전망형 국가로 분류된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미만에 그친다. 업종과 지역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범위를 최대한 넓혀 국리민복을 증진시켜야겠다.

 

고용 창출의 관건은 역시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절벽해소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의지 또한 요청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정권과 유착된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장에 임명되고, 이 과정에 힘을 보탠 주변인들이 채용 청탁에 나서는 먹이사슬이 유지되면 민심은 떠난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신생 왕조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삼봉집에서 이렇게 남겼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지도자를 버린다. /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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