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대란…규제 혁파 등 경제 회생책이 대안

황종택 주필 | 기사입력 2020/11/16 [07:37]

[사설] 일자리 대란…규제 혁파 등 경제 회생책이 대안

황종택 주필 | 입력 : 2020/11/16 [07:37]

최악의 일자리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1000명이나 줄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은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실업자는 1028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기는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 3.7%20년 만에 최고치다.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13.2%,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3.9%포인트나 오른 24.4%에 달했다. 구직단념자는 61만명에 이른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음인구도 247000명 증가한 2359000명이다. 참담한 일자리 실상은 이들 수치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0월에는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던 정부 공언이 무색하다.

 

고용한파는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만 공공 아르바이트로 375000명 증가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수십만명씩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할 것 없이 10~20만명씩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또 168000명 줄었다. 이처럼 고용한파의 골이 깊은 것은 경제의 기본 체력이 소진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1%로 떨어뜨렸다. 올해 성장률도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라 경제 충격도 장기화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고용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부부터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경제 살릴 대책은 보이지 않고, ‘빚낸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 재정정책만 난무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8000억원 중 65개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뿌려지는 현금 살포액은 101조원을 넘는다. 현물·서비스 살포를 포함한 현금성 지원 예산은 약 111조원에 달한다.

 

경기회복을 위한 기업 지원은 고사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돕는 규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업 숨통을 조이는 규제 법안만 봇물을 이룬다. ‘기업규제 3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가 회생정책에 눈을 감는다면 경제는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정부는 늦기 전에 반기업적인 정책 기조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 대란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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