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거짓 신고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5:31]

소방청 거짓 신고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서윤 기자 | 입력 : 2021/01/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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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김서윤 기자) 소방청은 화재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거짓이나 장난신고 접수가 5,126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9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또한 거짓 신고에 대해 1회에 200만원 2회에 400만원 3회에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따라서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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