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친환경 인증기관도 자조금 거출 가능해져

한효원 기자 | 기사입력 2018/10/23 [11:22]

원예농산물, 친환경 인증기관도 자조금 거출 가능해져

한효원 기자 | 입력 : 2018/10/23 [11:22]

 

▲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포장을 개량한 모습     

 

(시사일보=한효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제고를 위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자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예농산물 자조금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된다. 2000년 파프리카, 참다래를 시작으로 올 10월까지 25개 품목의 자조금이 조성된 상태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은 거출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친환경 인증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수납기관이 아닌 친환경 인증기관이 자조금을 거출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개정을 마쳤다.

 

() 자조금의 경우, 품목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아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에 의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의 요건 중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요건을 삭제해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난 이외에도 주산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 조성액만큼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자율적 수급조절 등 효과적 사업수행으로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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