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 "깊이 사과"

국회 인사청문회…"사려깊지 못해…잘못 솔직히 인정"

김상완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11:33]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 "깊이 사과"

국회 인사청문회…"사려깊지 못해…잘못 솔직히 인정"

김상완 기자 | 입력 : 2018/12/04 [11:33]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시사일보=김상완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묻자 "사려깊지 못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서울 상계동, 창동, 압구정동, 서초동 등의 주소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실제로는 분양을 실행해 투기를 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 상계동, 잠원동 소재 아파트 등 2건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없지만 저희가 받은 매매대금과 (실거래가) 차이를 보면 당시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일하게 법관으로 사려깊지 못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운계약서와 관련, ·등록세 의무화 전이어도 세금탈루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정직하게 신고한 가격과의 차이가 있어 세금 탈루"라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가구 2주택'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의원이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를 소유했던 것과 현재 거주하는 녹원한신아파트의 관계를 묻자 "소유하고 있던 (반포자이아파트) 집을 팔고 (녹원한신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딱 한 건이 시차가 안 맞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사정으로 총정리해 규모를 줄여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반포자이아파트를 팔고, 규모와 가격이 훨씬 낮은 지금의 녹원한신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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