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최고수준 징계

음주운전 근절 등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김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0:29]

오거돈 "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최고수준 징계

음주운전 근절 등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김영찬 기자 | 입력 : 2018/12/06 [10:29]

▲ 오거돈 부산시장이 30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에서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시사일보=김영찬 기자) 부산시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

 

부산시는 6일 오거돈 시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1129)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오 시장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처분을 권고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했으나, 앞으로는 해임처분을 권고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 ·내외 교육·훈련 배제,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의 추가 징계를 내린다.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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