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반송·반여동 등 정책이주지, 도시재생사업 가능해진다

윤준호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규 대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0:37]

해운대 반송·반여동 등 정책이주지, 도시재생사업 가능해진다

윤준호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규 대기자 | 입력 : 2018/12/06 [10:37]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을)   

 

(시사일보=김용규 대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을)6일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정책이주지를 법 조항에 명시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가운데 총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있으며, 30만명 이상의 중규모 도시에도 정책이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의 지역구인 반송·반여동은 1968년 부산직할시 이주 지역으로 정해진 후 시내 수재민과 철도변 철거민이 집중 이주해 들어온 정책이주지다.

 

특히 1990년대 '주택 개량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폐율 90%, 용적률 400%로 법이 완화되면서 반송·반여동에는 불량주택이 난립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6·13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 의원은 선거 당시 정책이주지(반송·반여동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 있다.

 

윤 의원은 "반송·반여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에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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