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에 제주 국회의원들도 뿔났다…"납득 못해"

위성곤·오영훈 "조건부 의심…법리적 검토할 것"

강완협 기자 | 기사입력 2018/12/06 [15:10]

영리병원 허가에 제주 국회의원들도 뿔났다…"납득 못해"

위성곤·오영훈 "조건부 의심…법리적 검토할 것"

강완협 기자 | 입력 : 2018/12/06 [15:10]

 

▲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국회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맡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오른쪽).     

 

(시사일보=강완협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를 뒤집고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하자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법리 검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은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수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특히 "공론화조사위원회를 통해 도민 60% 가까이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걸 뒤집은 건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사실 2015년 사업계획 승인 당시 그쪽(녹지그룹)에서 제안한 내용 아니냐. 그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도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만 진료를 해야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법상 전부 다 진료를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역시 "공론화조사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허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 의원은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허용된 사항이지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향후 내국인 진료까지 하게 됐을 때 여러 걱정이 있다""특별법 개정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이 2002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돼 노무현 정부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설립 근거가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당시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서서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포용적 성장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으므로 여기에 맞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뒤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9명은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무소속으로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퍼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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