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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심의 받으려면 심의위원 먼저 작업(?)

심의위원 속한 업체에 용역계약하면 어려운 심의도 그냥 통과
부시장, 심의서 권고한 사항 실과소에 하달해 100% 반영 지시

김용범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9:14]

화성시 도시계획심의 받으려면 심의위원 먼저 작업(?)

심의위원 속한 업체에 용역계약하면 어려운 심의도 그냥 통과
부시장, 심의서 권고한 사항 실과소에 하달해 100% 반영 지시

김용범 대기자 | 입력 : 2022/01/18 [09:14]

[시사일보=김용범 대기자] 경기 화성시 도시계획 심의통과를 하려면 심의위원을 작업해야 한다는 원칙에 많은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말은 사실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돌았던 말이다. 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는 것이다.

 

18일 시 관계자와 시민에 따르면 화성시 도시계획 심의는 각 분야에 전문가라 할 수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심의를 통과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재임 중인 심의위원 이다보니 심의위원 자신들이 용역을 맡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빨리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프리패스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어려운 분야는 환경과 조경 그리고 구조안전 기술인데 이들에게 일을 용역처리 하면 심의가 원만하게 통과 된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타 시의 심의위원직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화성시에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그나마 경쟁률도 상당한 편이는 것이다.

 

주로 추천을 통해 들어 오는데 앞서 심의위원을 지낸 사람들이 추천을 통해서 심의위원이 된다. 이로인해 전임이든 후임이든 심의위원을 지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분야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은 추천인 또는 그 분야 타업체와 결 하는 경도 간혹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

 

화성시 도시계획 심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정작 도시계획 심의위원장으로 화성시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부시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들 중 위원장이 되어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데 그들을 견제하고 때론 쓴소리도 해야할 사람이다.

 

심의위원들이 말도 안되는 말이 나오면 그들을 통제하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일을 해야 하는데 옛말에 염불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눈이 멀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화성시를 좌지우지하고 화성시 최악의 막강한 허가자로 군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건지 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화성시의 도시계획심의가 언제까지 최강일지 궁금하다. 타 시의 예를 들으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민원인과 용역 기술자가 동행하여 심의과정 중 심의위원들의 질문으로 그 자리에서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례이다.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가 즉시 조치에 관한 답을 주어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반면 화성시는 심의위원과 개발행위 담당자 그리고 기록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도시계획 심의가 빠른 진행을 위해 이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심의위원장을 맡은 사람이나 심의위원이 한통속이 되어 마치 자신들이 화성시의 실세로 착각하고 심의과정 중 자신들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 부시장은 심의에서 권고한 사항을 실과소에 하달해 100% 심의의견 반영을 외치니 꼴이 말이 아닌 것이다.

 

시민 김 모씨는 공무원이라는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직이다. 국민의 녹을 먹으며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때가 되면 월급받고 또 승진해서 월급만 축내는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며 국민을 위해 헌신을 해야 한다말했다.

 

매일 출근해서 별로 하는일이 없이 책상에 앉아 시간만 때우는 그런자리 라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게 맞다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또 다른 시민 정 모씨도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없애고 그 자리를 심의위원들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맞다고 운을 띄운 뒤 이 또한 업무의 효휼성을 높이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다. 아무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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