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계(道界)를 넘은 멸치싸움!

정채두 기자 | 기사입력 2018/12/19 [10:59]

해상도계(道界)를 넘은 멸치싸움!

정채두 기자 | 입력 : 2018/12/19 [10:59]

 

▲윤문칠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정부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2019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규모를 23.5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2% 증가를 보인다. 하지만 청년의 일자리 못지않게 초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의 일자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해양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통한 어촌·수산의 일자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듯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요즘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잡아 올린 멸치는 빛깔이 곱고, 육질이 단단하고 맛도 좋아 우리나라의 일등 상품으로 꼽힌다. 1814년 정약전이 지은 어류학서 자산어보에 실린 멸치에 관한 기록을 보면 멸치는 생장 주기가 짧고 산란을 많이 하는 어종으로 기름기가 적어 비린내가 나지 않아 국이나 젓갈을 담고 말려서 각종 양념으로 사용하며 단백질이 많아 건 멸치, 젓갈, 액젓, 멸치육수, 분말 등으로 우리 몸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기록이 있다. 멸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밀접한 어류로 우리들 밥상에 매일 오르는 중요한 어종이다.

 

한때 멸치어장은 진해만과 거제도 해안에서 200여 척의 멸치어선이 밤낮으로 멸치를 남획했다. 그런데 진해만 어장은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한때 어획량의 1, 2위를 다투던 동해의 명태와 서해의 조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듯 멸치가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남해안 바다는 멸치가 잡히지 않아 기선권형만 선단들이 부둣가에 정박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데 요즘 경남과 전남 어민 간의 7년에 걸친 남해안 바다의 해상경계(도계) 유무를 둘러싼 멸치잡이 조업구역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경남 멸치잡이 기선권형망 17개 선단 어민 33명이 전남지역 해상도계(道界)를 넘어 조업을 하다 수산업법 위반(2011, 7)으로 순천지원으로부터 20131월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다시 항고하여 최종 대법원(2015, 6) 심의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라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남과 전남의 도경계선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남과 전남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정치권의 강한 힘을 이용하여 멸치 어장은 경남, 전남에 관계없이 조류의 흐림에 따라 형성되는데 해상경계(도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해상경계는 조업구역과는 별개의 문제라 지적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현제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권현망어업은 멸치 단일 어종만을 대상으로 어획하는 어업이다. 전국이 정한 수로 정해진 경남 62선단, 전남 16선단이 있다. 어탐선(20t) 1, 본선 2(30t), 운반 및 가공선 2(150t), 소개 5(380)과 그리고 멸치를 건조할 수 있는 2,000여 평의 가공 공장(어장막)을 갖춘 것을 1개 선단이라 한다. 그런데 전남지역에 허가된 16개 선단 중 6개 선단은 경남지역에 매도되고 10개 선단만 남아있다.

 

하지만 6개 선단의 선적과 어장막은 경남에 두고 전남 해역에서 최신 장비로 멸치를 포획하여 경남지역 어장막으로 운반하는 것은 허가권자인 전남(여수시)이 이들에게 멸치 자원만 제공하는 것을 걱정해 본 사람이 있는가? 앞으로 여수 수산업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전남의 바다를 억지 주장으로 해상경계를 침범하고 도발하려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전남의 정치인 및 관계자와 전남도(여수시)는 정한 수 설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자체에서 어업허가 조건부여(양육항, 어장막, 전남도)로 지정하여 해양경계(도계)를 꼭 지켜서 영세 어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남해안 청정해역의 생태 터전을 사수하여 젊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바다를 지키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 문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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