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대통령, 적자국채 발행 보고 받았는지 밝혀야"

"신재민 주장 참으로 충격적…그냥 넘길 수 없어"

김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1/03 [11:44]

오세훈 "文대통령, 적자국채 발행 보고 받았는지 밝혀야"

"신재민 주장 참으로 충격적…그냥 넘길 수 없어"

김영찬 기자 | 입력 : 2019/01/03 [11:44]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시사일보=김영찬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주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적자국채 발행 문제를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그 의도가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비율을 높여놓기 위해서라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국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신 전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전 정권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이 재정을 확대해도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게끔 전 정권의 몫으로 기록될 2017년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놓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꼼수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국가재정을 농단하려 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규명해고 넘어가야 한다""이와함께 국채발행 문제와 관련 당시 부총리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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