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개학 이후 선거교육 일주일뿐…만 18세 유권자 깜깜이 우려

만 18세 유권자용 리플릿·책자 배부됐지만 선관위 ‘찾아가는 선거교육’ 신청학교 13%

김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1:57]

벚꽃개학 이후 선거교육 일주일뿐…만 18세 유권자 깜깜이 우려

만 18세 유권자용 리플릿·책자 배부됐지만 선관위 ‘찾아가는 선거교육’ 신청학교 13%

김영찬 기자 | 입력 : 2020/03/24 [11:57]

(시사일보=김영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올해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거나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되면서 고3 학생들이 46일부터 등교하게 되면 4·15 총선은 9일 앞으로 다가온다. 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선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뿐이다.

 

교육당국의 힘만으로는 일주일동안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구 후보와 공약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란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지역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는 8,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아직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부산선관위가 집계한 지난해 10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주민수는 2932,189명이다. 여기에 2002416일 이전 출생자인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8,100여 명은 전체 유권자 가운데 약 0.27%로 집계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30일 부산시선관위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만18세 학생 유권자에 대한 1차 대책을 수립했다. 학생 유권자가 있는 학교 현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선거교육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달 7일부터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학교마다 안내하고 희망하는 고등학교별로 강의 신청을 받았지만 혹시모를 집단감염을 우려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식한 학교들이 잇따라 취소하면서 현재는 20개교(900여 명)만 예정돼 있다. 부산지역 전체 고등학교(150개교) 가운데 13.3% 수준이다.

 

전체 고등학교 교감과 담당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정된 선거교육 연수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모두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46일부터 고등학교가 개학하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부산시선관위에 소속된 선거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동원해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13일에는 4·15 총선 관련 24가지 동영상 콘텐츠와 리플릿 등 선거교육 연수자료를 학교별로 안내했지만 정작 학생들은 개학 연기로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연결된 코로나19대응 가정학습코너에서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자료와 영상을 올려두고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관심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법에 미숙한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새내기 유권자들은 학교에서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행위 시점에 반드시 자신의 생일이 지난 만 18세가 되어야한다. 이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가 SNS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생애 첫 투표 인증샷을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의도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자주 궁금해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선거운동관련 사례집을 만들었지만 고3 유권자들은 내달 6일에 학교를 가야 받을 수 있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지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새내기 유권자는 드물다.

 

정도환 부산시선관위 홍보담당관은 "후보자 선택도 중요하지만 18세 유권자는 처음 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거절차에 생소할 수 밖에 없다""당초 모든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선거 교육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개학 연기로 계획이 많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도 선거교육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산시선관위에서 구성한 강사인력풀을 동원해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했다""'찾아가는 선거교육'에서는 선거절차나, ·개표 과정, 후보자 정책 공약을 보는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미라 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팀 장학관은 "개학한 이후에 선거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안되지만 밀도있게 압축해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선거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진정한 유권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4·15총선이 끝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회참여 교육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고등학교 전체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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