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지회 "고소·고발 1년째, 검찰 시간끌기 하나"

"대법원서 불법파견 판결내렸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침묵"

김상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5:41]

한국지엠 비지회 "고소·고발 1년째, 검찰 시간끌기 하나"

"대법원서 불법파견 판결내렸는데도 검찰은 여전히 침묵"

김상완 기자 | 입력 : 2019/01/10 [15:41]

 

▲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늑장 수사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사일보=김상완 기자) “한국지엠 불법파견 늑장 수사 규탄한다. 카허카젬 구속 수사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지회는 검찰에게 이 사건은 귀찮은 업무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다면서 한국지엠은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정규직 전환은커녕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결이 줄을 잇고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81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범법자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하는 적반하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지회는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해 110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결과를 듣지 못해 이같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2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528일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가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수천페이지의 증거가 있고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인가, 검찰의 시간끌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즉각 구속 처벌 불법파견 방조하는 검찰 규탄 불법방조 늑장대응 비정규직 다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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