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단가 96%로 낮춰 부정수입 50대 집유

조윤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0:43]

가상화폐 채굴기 단가 96%로 낮춰 부정수입 50대 집유

조윤희 기자 | 입력 : 2019/01/25 [10:43]

 

▲ 가상화폐 채굴기.(자료사진)     ©

 

(시사일보=조윤희 기자) 가상화폐 채굴기를 적합성 인증 없이 들여오고, 채굴기 수입 당시 최대 96.6%까지 단가를 낮춰 허위 신고한 업자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가상화폐 도소매업체 대표 A(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600만원, A씨의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119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129(시가 32300여만 원 상당)를 전파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채굴기 37(시가 9250여만원 상당)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7119일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15대를 수입하면서 대당 미화 1415달러인 단가를 60달러로 낮춰 허위로 신고하는 등 같은달 2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66(시가 41550여만 원 상당)의 단가를 95.7%까지 낮춰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7128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44(시가 1740여만 원 상당)의 단가를 대당 1415달러에서 47달러로 낮춰 96.6%가량 낮춰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 혹은 수입자나 수입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수입한 가상화폐 채굴기의 규모,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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