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한 직장 동료 베란다서 추락사' 40대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귀가 제지해 베란다로 가게 한 원인 제공"

정채두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1:58]

'추행한 직장 동료 베란다서 추락사' 40대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귀가 제지해 베란다로 가게 한 원인 제공"

정채두 기자 | 입력 : 2019/01/25 [11:58]

 

 

 

 

 

(시사일보=정채두 기자)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추행하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6일 강원 춘천시에서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추행하고, 이튿날 새벽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귀가를 제지했고,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이 베란다로 가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통상적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적정한 형을 정하기엔 부족하다권고형량의 상한을 일부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추락사가 성추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인과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추행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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