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17사단, 영내 성추행 신고에 방문 사단장 거부"

"피해자 방치에 해당…빠른 구제가 우선 순위" 육군"군에도 조사기관 있어 협조요청 거부한 것"

이원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14:55]

군인권센터 "육군 17사단, 영내 성추행 신고에 방문 사단장 거부"

"피해자 방치에 해당…빠른 구제가 우선 순위" 육군"군에도 조사기관 있어 협조요청 거부한 것"

이원호 기자 | 입력 : 2019/03/04 [14:55]

▲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신병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시사일보=이원호 기자) 군인권센터가 영내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았지만 부대 방문 협조를 거부한 육군 17사단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육군 17사단 소속 병사로부터 영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우리가 지난달 26일 병사 신분인 피해자 방문 면담을 위해 공식적인 부대 방문을 요청했지만 사단장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17사단은 피해자 신상을 알려주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군을 신뢰하지 못해 부대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부대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상담 상식"이라며 "대부분은 이런 피해자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방문 면담에 협조하지만 17사단은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17사단의 행태는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기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피해자 방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대 내에 있을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가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빠른 구제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간사는 부대 방문 협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접촉 수단이 제한돼 있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상담만으로는 전체 사건을 보기 어려운 점 군 내부 신고시스템은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아 2차피해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방혜린 간사는 "이규준 17사단장은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간사인 만큼 군내 인권 침해 사건이 어떤 위험성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휘관"이라며 "이런 분마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일선 지휘관들의 인식이 여기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사회단체인 인권단체가 일방적으로 면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규정상 맞지 않다""군에서도 나름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군인권센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협조를)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