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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9천억원 기금' 추경예산 재원 놓고 충돌

'여야동수' 상임위서 논쟁 끝 '미결' 상태로 예결위에 넘겨…처리여부 주목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09:21]

경기도의회 여야, '9천억원 기금' 추경예산 재원 놓고 충돌

'여야동수' 상임위서 논쟁 끝 '미결' 상태로 예결위에 넘겨…처리여부 주목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2/09/28 [09:21]

▲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

[시사일보=최승곤 기자]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견해차로 결론을 내지 못해 예산결산위원회로 안건이 넘겨지는 '미결' 사례가 나왔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도가 제출한 '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다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9천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라며 "도에서는 '관행이라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임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 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편성됐다""재정 악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사용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현 경제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선제 대응으로 도민들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에 온갖 트집을 잡는 것은 이번 민생 추경을 발목 잡겠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명씩 양분하고 있으며 회의 진행을 맡는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 의원이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임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9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됐는데 예결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명씩 나눠 배정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미결' 상태로 안건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야 동수인 특수 상황으로 원 구성부터 쉽지 않았는데 개별 안건 처리도 이런 의회 구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6282억원을 증액 편성한 2회 추경안을 이번 달 도의회에 제출, 심의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지방세 수입이 16182억원 감소한 탓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끌어서 충당하기로 했는데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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