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통령 사칭'…공문서 위조한 20대 입건

재학 중인 학교서 '단축수업 건의' 거부당하자 범행 전국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위조 문서 발송해

박극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4:32]

'청와대와 대통령 사칭'…공문서 위조한 20대 입건

재학 중인 학교서 '단축수업 건의' 거부당하자 범행 전국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위조 문서 발송해

박극규 기자 | 입력 : 2019/03/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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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박극규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청와대를 사칭한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가 발송한 우편 표지()와 문서내용 중 일부.2019.3.12/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미세먼지 단축수업을 거부당하자 청와대와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 우편물을 발송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공문서위조·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357분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청와대를 사칭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 교학처에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국의 모든 학교(대학교 포함) 단축 수업 및 휴업을 지시'하는 대통령 명의 문서를 작성해 전국 교육청 등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A4 문서 2장으로 이뤄진 문서에는 미세먼지로 전국 학교 단축 수업 및 휴업 지시 노후차량 운행 통제 중고교 주5일제 폐지, 6일제 실시 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삼청교육대 재교육 실시 대학교 19416일부터 2~4년제 폐지, 6~1년 과정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29일까지 지시내용을 실시하지 않는 교육청은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당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10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일 오후 537분쯤 '청와대 사칭 기밀문서가 왔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우편취급국 CC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신경과 계통 약을 먹고 있으며 현재도 치료 중"이라는 가족들 진술을 토대로 신경정신과 치료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교청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건 신고가 들어왔는지 여부등을 파악해 동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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