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년, 원상회복을 바라며~~

정채두 기자 | 기사입력 2019/03/19 [12:47]

교원의 정년, 원상회복을 바라며~~

정채두 기자 | 입력 : 2019/03/19 [12:47]

 

▲ 전라남도 전 교육의원 윤문칠     ©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며,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문이 나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4.2%를 넘어섰고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생산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고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였다.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교원 정년 역시 반드시 환원되어야 함을 건의하고 싶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제일 먼저 바뀐다. 장관이 바뀌면 또 바뀌고 교육감만 바뀌어도 교육정책 방향이 오락가락 흔들린다. 세상이 변하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책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래를 대비한 완전한 교육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모든 교원(··, 대학)의 정년은 65세였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절감과 교원 임용 적체 해소, 교직사회 활성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고령 교사 1명이 나가면 2.5명의 젊은 교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여 초··고 교원들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정부가 교원들의 동의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단행한 조치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보인 왜곡된 정치 논리의 결과로 나타났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은 교원 수급 대란으로 이어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 교사로 둔갑시켰고, 퇴직교원의 1/3 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일선에서는 교육열의 충족을 위해 사교육이 과열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교원의 인적자원이며 교육의 높은 질이다. 이제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학교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육의 장으로 경륜 있는 교사와 젊은 교사가 모두 열정과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여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초··고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원상회복하고, 학생 인구 추이와 교사들의 수업시간 등 교육여건 개선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저 출산과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건의하고 싶다.

 

요즘 교권추락으로 폭언, 폭행 등 아성의 민원급증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지난해 2월말 보다 6천여 명(30,3%) 증가한 수시이다. 필자는 학생들과 함께 후세 교육에 몸담아 헌신해 온 열정이 식지 않은 교원들이 이른 정년으로 교단을 떠나는 것은 큰 손실이라 생각한다. 한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교사가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의 대상이 된 이유도 가슴 깊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와 삶의 지침이 이제 백년대계 교육을 세워 국가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의 정년 문제에 대한 원상회복 논의를 다시한번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환원되길 바라며, 교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무너진 교육을 새롭게 재건하여 정부의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3월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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