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징계 제대로 하겠다...'6개월간 수당지급 정지' 추진

"기존 징계종류 간 수위 차이 커 제대로 안 이뤄져"

천성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09:55]

박주민, 의원징계 제대로 하겠다...'6개월간 수당지급 정지' 추진

"기존 징계종류 간 수위 차이 커 제대로 안 이뤄져"

천성환 기자 | 입력 : 2019/04/11 [09:55]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일보=천성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 수당 지급 정지를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는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명' 간 수위 차이가 커 징계 사유 경중에 따라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 내용을 추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와 의결을 실효성 있게 하고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해당 개정안이 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민주당 신창현, 윤준호, 김영호 의원 등은 물론,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총 18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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