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추락사고 많은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별 턱없는 규제 남아 있는 것 부끄러운 일"

신수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0:45]

李총리 "추락사고 많은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 관리감독 강화"

"지역별 턱없는 규제 남아 있는 것 부끄러운 일"

신수문 기자 | 입력 : 2019/04/11 [10:45]

▲ 이낙연 총리가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 계획부터 시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락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주요원인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당장의 편의를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절반은 추락사고에서 생긴다""건물주와 시공사는 공사일정을 준수하고, 법령과 규정에 맞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께서도 안전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생활 사회간접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펴고 있다""앞으로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안전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까이 편의를 체감하실 사업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생활SOC 시설들을 가급적 한곳에 모아 짓고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한다""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설이 되도록 디자인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규제로 인해 노약자, 환자, 장애인,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종합적이고 의욕적으로 제도화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등 국회의 도움을 받아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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