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대통령, 원리원칙에 맞는 대북정책 해달라"

"실패한 대북정책이 국민의 자존심 떨어뜨려" "추경, 재해추경과 비재해 추경 분리해야"

박정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4/15 [10:51]

나경원 "文대통령, 원리원칙에 맞는 대북정책 해달라"

"실패한 대북정책이 국민의 자존심 떨어뜨려" "추경, 재해추경과 비재해 추경 분리해야"

박정훈 기자 | 입력 : 2019/04/15 [10:51]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일보=박정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관련, "헛걸음 방미에 이어 북한의 공개적 멸시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대북정책이 국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실패 뒤에 역시나 북한정권의 협박과 무시가 이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고 했다. 야당이 듣기에도 불쾌한 모욕적 언사"라며 "문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꼼수를 더이상 들어줘선 안된다. 원리원칙에 맞는 대북정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 대북특사 운운하며 나온 이름이 결국 기존 외교안보라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존 외교안보라인이 마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강한듯 국제사회를 호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강력한 제재의지와 비핵화 의지를 담당할 메신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한다""북한의 공개협박에 더 굴복하지 말고,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국민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잇따른 세계경제가 하방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제는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경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추경이 논의되는 분위기를 보면 정책기조 전환의 뜻이 전혀 없어보인다""화재, 지진피해, 미세먼지 추경에 소득주도성장, 세금일자리 예산을 슬며시 끼워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재해추경과 비재해추경을 분리해 별도로 제출해 달라""실패로 입증된 정책에 추경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 더이상 오기인사를 관철하려 하지 말고, 이미선 후보자를 놓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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