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다가오는데…특별법 처리는 감감무소식

여야 4당, 5·18 특별법 18일 이전 처리 합의 한국당 반발에 논의 중단…여야 원내대표도 줄줄이 교체

천성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09:57]

5·18 다가오는데…특별법 처리는 감감무소식

여야 4당, 5·18 특별법 18일 이전 처리 합의 한국당 반발에 논의 중단…여야 원내대표도 줄줄이 교체

천성환 기자 | 입력 : 2019/05/09 [09:57]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둔 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학생들이 헌화를 하며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

 

(시사일보=천성환 기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5·18 왜곡 처벌법안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여야 4당이 지정한 시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한국당의 투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과 동시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18일 이전에 처리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민주화운동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의사진행과 안건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다. 법사위에서의 논의는 멈춰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에 이들 4당은 한국당을 향해 오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동참하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는 지난 3일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를 맞기도 했으나 5·18 기념행사 참석차 광주를 더 방문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로 올리기 위해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줄줄이 교체되는 상황도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날(8)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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