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095%…경찰에 "전날 술마셔"

김상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4:47]

현직 검사,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095%…경찰에 "전날 술마셔"

김상완 기자 | 입력 : 2019/05/09 [14:47]

 

 

 

(시사일보=김상완 기자)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62·사법연수원 13)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조치로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23일 오전 8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진로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추돌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정 부장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장검사가 초범이라는 점과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을 고려해 정 부장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pdf지면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