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095%…경찰에 "전날 술마셔"

김상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4:47]

현직 검사,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095%…경찰에 "전날 술마셔"

김상완 기자 | 입력 : 2019/05/09 [14:47]

 

 

 

(시사일보=김상완 기자) 법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62·사법연수원 13)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조치로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 123일 오전 8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진로 변경을 하던 차량과 추돌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

 

정 부장검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장검사가 초범이라는 점과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을 고려해 정 부장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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