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버스대란 막기 위해 막판조율 분주하게 움직여

파업예고 하루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해결모색중

한효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4:28]

국토부…버스대란 막기 위해 막판조율 분주하게 움직여

파업예고 하루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해결모색중

한효원 기자 | 입력 : 2019/05/14 [14:2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돼 있다.     ©

 

(시사일보=한효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 버스노조 파업으로 인한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막판조율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오후 3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17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917개 지자체와 1차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두번째 대책회의다. 이 회의에는 시·도 부단체장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날 마련한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토대로 해당 지자체와 버스 노사간의 막판 타결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또 버스파업을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기간연장 등 정부의 지원방안 외에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자정전까지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버스가 파업하면 1700만명 시민의 발이 묶이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버스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방안의 골자는 광역버스(M-버스) 업무를 현재 지자체 소관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정부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익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임금 감소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해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업계가 요구하는 국비의 직접 지원은 지원방안에서 빠져있다. 앞서 버스 노조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적자 버스노선을 위한 보조금, 즉 특별교부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방식에 대해선 버스노사 모두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이날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간접 지원책과 별도로 지자체가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요금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어제 제시한 간접지원방안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엔 미진하다""(이런 상황에서) 요금인상을 먼저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업계가 가장 많이 몰려있으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버스업계 노사는 이날 오후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당초 15일 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버스노조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창원, 청주, 경기 광역버스다. 이 중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협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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