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베를린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시사일보=최한규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집값과 관련,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면서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연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집값 전망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건지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원 장관은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고급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그 부분은 값이 오르는 국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거의 2배까지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오르는 게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게 원 장관의 진단이다.

그는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원 장관은 하반기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에스크로는 그동안 많이 제기된 전세에 대한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는 다만,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면서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부작용과 연쇄반응을 충분히 연구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도 높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에스크로를 도입하거나,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 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우리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 내지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주고 물건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과 세종이 올해 1분기 전국 광역시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을 주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74% 상승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1.47%)의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아파트.   ©

예를 들어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보증금은 나머지 담보의 일부밖에 못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가치나 상환능력과 연동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는 반환보증을 들어야 하게끔 하고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달면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극단적 전세 대응론이 얘기되다가 진도를 못 나가고 접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논의해 반드시 손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 요청 목록이 오겠지만, 도로복구나 다가올 겨울 대비 전력 에너지 공급 방안, 곡물 수출 대체 수송로 마련, 해운·철도 물류, 안전망과 관련해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이라는 것을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대기업, 스타트업까지 기업들이 폴란드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소형모듈 원전이나, 철도 건설 차량, 도로망 복구를 위한 수송트럭, 후방 전기차 배터리 공급, 스마트 시티 조성 지원, 산업단지 건설 등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렉산드르 아자르키나 우크라이나 공동체영토인프라개발부 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입국 제한이 돼 있어 기업 등의 입국이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 "당연히 풀어야 한다"면서 "외교 안보당국에서 검토하되 지금보다는 풀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명백한 침공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는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할 때도 지금은 지뢰제거 차량까지 지원하지만, 거기 가서 직접 러시아 군인들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무기 등을 직접 운반하는 차량을 제공하는 건 안 한다는 게 명확한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후방지원까지 문제 삼는다면 그건 우리 주권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방안을 논의했고, 24∼25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베를린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