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政, 철강 수입쿼터 확대 요청

신양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1:27]

'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政, 철강 수입쿼터 확대 요청

신양숙 기자 | 입력 : 2019/05/20 [11:27]

▲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 창고.     ©

 

(시사일보=신양숙 기자)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철강품목의 쿼터(배당량)를 늘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EU 집행위원회 무역구제총국과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열어 EU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EU 측에 철강 세이프가드로 양국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특히,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7월쯤 이뤄질 EU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때 역내 철강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증량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열린 '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도 EU 측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2일부터 20216월 말까지 3년을 기간으로 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결정하고,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세이프가드 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로, 일정 할당량(쿼터)까지 무관세로 하다가 이를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이다.

 

쿼터 물량은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올해 6월 말까지 적용하고, 이후 매년 5%씩 증량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반덤핑 조사 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무역구제조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들여다보고, 이 회의가 양측 통상마찰 사전 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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