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유례없는 혼돈… 대타협·대공존 시간 만들어야"

검찰개혁 등 '공정사회 4대 개혁' 확장재정 등 '공존경제 5대 과제'

천성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28 [15:56]

이인영 "유례없는 혼돈… 대타협·대공존 시간 만들어야"

검찰개혁 등 '공정사회 4대 개혁' 확장재정 등 '공존경제 5대 과제'

천성환 기자 | 입력 : 2019/10/28 [15:56]

(시사일보=천성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을 만들어 국민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두번째이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를 화두로 꺼냈다. 이를 위한 각론으로 검찰개혁 등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 확장 재정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민생·경제입법 실현과 확장재정 합의,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러온 공정한 가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시와 취업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제'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검찰특권의 철폐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등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이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못박았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겨냥하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 대한 자성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며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조국 사태로 드러난 인사청문회의 문제 개혁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면 혁신할 때"라며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청문회는 더이상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블랙홀'에서 탈출해 민생 경제로의 국면전환에 나선 만큼,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공존경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협력 수도권·지역,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과 사회적 약자·소수자 공존으로 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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