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난 수당, 그 돈은 어디에서?

서울, 대구 등은 재난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수당 실행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 재난관련기금으로 지방비 매칭

김해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20:48]

지방정부 재난 수당, 그 돈은 어디에서?

서울, 대구 등은 재난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수당 실행 재난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 재난관련기금으로 지방비 매칭

김해숙 기자 | 입력 : 2020/03/24 [20:48]

(시사일보=김해숙) 23일 각 지자체와 정부 등에 따르면,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피해 여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는 지원대상을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일인당 10만원을 경기화폐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2324시 이전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도민이 대상이다.

 

경북도는 당초 계획보다 10만원씩을 더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각 지자체들이 줄을 이어서 재난수당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재난수당의 재원분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재난수당의 핵심은 재원대책이다.

 

국가채무건전성의 측면을 살펴봐야하는 이유다.

 

정책

명칭

지원대상

지원금액

총소요액

재원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기준중위소득100%이하 117만가구

30~50만원

3,271억원

재해구호기금100%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실업급여대상,기초연금수급자 30만명

40만원

1,200억원

지역개발기금100%

충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위소득 80% 가구 15

100만원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50%

대구

긴급생계자금(검토중)

중위소득 100%

50~90만원

4천억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527만원

564억원

재난관리기금100억원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매출10% 감소소상공인 생계비,10명미만 기업 소득상실계층

200만원, 50만원

1,316억원

일반회계 100%

울주군

긴급군민지원금(입법예고상태)

전체군민22만명

10만원

220억원

일반회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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