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식 '유체이탈 화법'…"법관들 잘못 있다면 내 책임"

"재판·인사 개입 없어" 고수하며 '도의적 책임'만 "모든 건 내 책임"이라면서도 법적 책임 거리두기

강완협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11:07]

양승태식 '유체이탈 화법'…"법관들 잘못 있다면 내 책임"

"재판·인사 개입 없어" 고수하며 '도의적 책임'만 "모든 건 내 책임"이라면서도 법적 책임 거리두기

강완협 기자 | 입력 : 2019/01/11 [11:07]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검찰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시사일보=강완협 기자)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이 재판 및 인사 개입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검찰에 출석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을 정점으로 드러난 방대한 혐의에도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반하지 않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해 양승태식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본인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제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일단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다.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며 반복해서 강조했다.

 

 

 

국민께 사과했고 과오가 밝혀질 경우 본인의 책임이라고 밝혔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부당하게 재판 또는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밝혔던 입장과 동일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및 인사 개입 여부에 대해 지난 기자회견 당시와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주요 혐의가 재판개입, 사법행정 반대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 조사에서도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다수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비판 속 대법원 앞 입장발표를 강행하고, 대다수 법관들의 결백함을 강조한 것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 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향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입장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에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검찰 조사실이 있는 15층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실내 응접실에서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46·사법연수원 27)와 티타임을 가진 뒤 9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날 검찰 조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밤샘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소환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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