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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경기 용인시민 염원, 시 승격 25년 만에 내년 특례시 승격 앞둬

중앙과 지방의 관계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1/05/31 [08:54]

110만 경기 용인시민 염원, 시 승격 25년 만에 내년 특례시 승격 앞둬

중앙과 지방의 관계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1/05/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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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 높일 계기 기대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 보여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공동체로 내·외적 환경 등 포함돼 있어

저소득 청년 한부모 가정위해 아동양육수당 지원24세로 한정된 연령 기준 완화 

 

지난 20193월 아동참여위원회 발족이동의 권리 신장 위해 모니터링 활동

올해 보다 많은 아동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 수 56명으로

 

코로나19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공동체와 돌봄서비스 수요 크게 늘어

3자녀 이상 가구에 생활안정지금 10만 원씩 지원, 12000여 가구에 12억 원 지급

 

미르스타디움주 경기장 유휴공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로 조성

문화·복지 공간 조성위해 죽전지구 개발부지 등 2곳 종합복지회관 2025년 상반기 준공

 

백군기 시장 장애인 가족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 추진 계획, 보정·동백종합복지회관 내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가 설치 계획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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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최승곤 기자)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경기 용인시.

 

용인시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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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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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 용인시의 가족정책과 아동권리 증진, 미르스타디움 등 정책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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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의미와 용인시의 가족 정책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정책이나 신규 사업이 있다면?

 

-가족정책에 대해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다. 단순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의 관계를 이르는 것에서 나아가 그들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 등이 포함된 복잡한 의미가 이 한 단어에 내재돼 있다.

 

흔히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규범이나 가치, 또 인간관계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 이 경험은 한 인간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된다.

 

가정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평범한 형태의 가족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변화해 여러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에도 부부 혹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전체 가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율도 22.1%에 달한다.

 

앞으론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할 때 기존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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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큰 다문화 가정을 위해 가족 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 부부 갈등 상담을 비롯해 다문화 부부학교, 연령별 부모교육, 자녀 도시락 반찬이나 계절 음식을 만드는 요리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재혼 가정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재혼 부부 상담이나 재혼 가정의 자녀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선 은둔형외톨이, 자살, 중독, 폭력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집단 상담도 제공한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 가정을 위해선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라 5월부터 25세부터 34세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정에 추가 아동양육수당도 지원한다. 기존 24세로 한정했던 연령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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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 시는 지난 2020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 이 구성 요소 가운데아동의 참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193월 관내 11세 이상 18세 이하(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2학년, 학교 밖 아동 포함) 아동 35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는 아동참여기구다.

 

지난해에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기후 위기와 아동 권리를 연계해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하고 수차례 온라인 회의 등을 열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공공자전거 도입, 에너지 놀이터 설치, 공병 무인회수기 설치, 종이팩 수거 등의 참신한 정책을 도출해 제안했다. 시는 이를 정책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아동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수를 56명으로 늘려 확대 운영한다. 정기·임시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모든 아동들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어른들이 최소한의 노력을 더해야 할 때다. 시 역시 이 같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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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1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육아공동체와 돌봄서비스 등의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 질문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맞벌이 가정에서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로 가정에 돌봐줄 사람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는 우려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학령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10만 원씩의 돌봄 지원금 123억을 지급했다. 앞선 2월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생활안정지금 10만 원씩을 지원해 12000여 가구에 12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부모교육을 재개해 연령별 아동에 대한 비대면 부모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 품앗이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함께 쓰는 육아일기사업 등도 추진한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아동 가정에 지원되는 아이돌보미도 올해는 20명을 추가 채용해 이용 편의를 더욱 향상시켰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에서도 다양한 공공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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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이 문제를 마을 단위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 구축에 힘써 왔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에 돌봄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 아동들이 학교를 마치고 부모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재 관내 다함께돌봄센터는 7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도 3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립지역아동센터 1호점도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다양한 아동 돌봄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돌봄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용인형 아동돌봄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묘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시에서 미르스타디움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지 구체적인 설명한다면?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 경기장의 유휴공간에는 이미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공연, 전시, 코딩, 미술 활동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상상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발굴하고 리뉴얼 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이 공간과 연계해 모든 시민들을 문화와 체육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단시간 내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단··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오는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올해 말까지 주 경기장 좌측에 보조경기장을 건립해 육상경기장 공인을 취득할 예정이다. ·장기적 계획은 이 보조경기장 일대에 어린이들이 다양한 신체활동과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무장애 녹색 놀이터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인공 암벽장등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주 경기장 우측으로는 올해 말까지 씨름장을 건립하되, 장기적으론 50미터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재활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는 SOC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제안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낼 계획이다.

 

용인미르스타디움이 본연의 목적인 체육 경기 개최와 더불어 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다채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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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14년 전 매입한 죽전지구 개발부지 등 2곳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을 어떻게 건립할 계획인지?

 

- 시는 2000년 초 죽전택지지구와 동백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이 부지 내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2007년에는 보정종합복지회관 부지를, 2008년에는 동백종합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 이들 부지에 주민센터만 우선 건립한 후 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보류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 2곳 택지지구 내 인구는 점점 증가했음에도 이에 걸맞은 공공시설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들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지난해 타당정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의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해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51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두 사업 모두 4월에 설계 공모를 시작했으며 오는 8월까지 설계 공모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 중으로 공사에 착수, 2025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계획이다.

 

먼저 보정종합복지회관은 기흥구 보정동 1264-2 일원 12700부지에 연면적 15760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비 78억 원을 포함해 총 602억 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도서관, 체육관,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난감도서관 등을 갖출 계획이다.

 

동백종합복지회관은 기흥구 중동 866 일원 12200연면적 12220규모로 조성되는데 수영장,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73억 원을 포함해 496억이 투입된다.

 

두 종합복지회관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한 곳에 복합화 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공모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설계안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들 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할 수 있는 참신한 설계 공모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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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나는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은 분명 비장애인의 삶도 풍요롭게 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인권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와 관련한 문제에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

 

지난 3월 관내 한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삼성화재와 함께장애의 선을 넘는 용인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식당이나 마트 등 어디든 차별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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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종종 거부 사례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준다. 생각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 장애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편견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인에게 웹, 편집, SNS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 후 취업을 연계해 주는 비대면 일자리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셀프 주유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주유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셀프주유소 운영을 시작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체의사소통수단인 ‘ACC그림판을 제작해 선별진료소와 민원실이 비치하기도 했다.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선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기 힘들다. 때문에 장애인의 시각에서 이동이나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한지 체계적으로 조사해 데이터화 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정·동백종합복지회관 내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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