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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을 만나다

경기교통공사,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1/06/13 [15:0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을 만나다

경기교통공사,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1/06/13 [15:08]

전국 최초 시행되는 경기공공버스, 재정지원 통해 양질의 버스 서비스 달성해야

건설노동자·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청년인구 유입, 도건설기능학교 설립 등 추진

 

체계적 광역교통 대책,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민생중심 교통복지 서비스 등 추진

2경인선 건설사업 본격화, 구로차량 기지 이전 문제와 노선 확정 등 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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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최승곤 기자) 최근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경기도에 1, 수원시 1개 등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고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본지는 직접 만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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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위원장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역할 제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설립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교통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경기공공버스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버스 준공영제이며 재정지원에 걸맞는 양질의 버스 서비스를 달성하려는 정책의 실현, 2020년에 140개 노선 1,372대를 운영하고 2021년에는 규모는 약 2배 수준까지, 참여 노선은 민영노선,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시군 자체 노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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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도 약 43만 명에게 53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에 연간 12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신도시, 농어촌, 산업단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지역간 계층간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맞춤버스(DRT) 운영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교통공사의 설립과 함께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사업도 공사의 초기 역량으로 가능한 시설부터 장소 선정·계획 수립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우리 도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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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설노동자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청년인구의 유입, 경기도건설기능학교를 설립과 택시업계의 적폐인 사납금제를 극복할 택시협동조합 제도 조기정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종사자 권익보호 실현으로, 이와 관련된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도내 건설·교통의 활성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겨기도가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 차단, 정당한 퇴직공제금 확보 및 임금삭감·체불 등의 건설업 부조리 개선 및 공정한 건설노동 현장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 공감해 지난해 11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인이 대표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힘을 보탰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도내 4개 분야별 대표 사업장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50억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2년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해 현재 총 21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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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1127일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총 30여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군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 스스로도 전문적인 건설노동 현장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능학교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년층이 건설공사 현장으로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 일자리에 대한 장래성을 밝혀 줄 수 있도록 하는 명품 건설기능학교라는 훈련기관은 일정 훈련을 거치면서 건설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사회경제협약을 함께 추진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경기도 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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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위원장은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등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체계적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거시적 교통계획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광역교통의 마스터 플랜(연구용역) 추진했으며 선제적 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기존 신도시 교통수요 해소대책 추진을 통한 입주민 불편 최소화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쪼개기 개발을 차단하는 등 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법령개정 완료했다.

 

이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및 설립 확정과 국내 최초 한정면허 기반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체계를 마련해 광역버스 16개 노선 120대 시범사업으로 운행하는 등 경기도 공공버스도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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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 교통복지 서비스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202052,865백만 원, 43만 명 지원 예정(12만 원 한도, 반기별 6만 원 지급, 청소년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안전한 귀가를 위한 경기심야버스 노선 확대(20205월말 기준 87개 노선(272/1) 지원 중, 63개 노선(‘18.6.)에서 87개 노선으로 24개 노선 확대), 버스 무정차 근절대책 수립(버스정보앱 활용, 버스정류소 승객대기정보 알림과 무정차 신고 시스템 추진, BMS데이터 활용한 무정차 민원발생 민원 빈도가 높은 노선 집중 모니터링),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방역대책 추진(버스정류소 방역(1/ 15,311/ 운전자 28,843), 운전자 마스크장갑 착용, 차량내 세정제 비치,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및 BIT 표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개선명령 부과,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제한, 해외 무증상 입국자 수송 공항버스 운행, 안내부스 운영(3. 30. ~), 공항버스 무인티켓 발권서비스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명원 위원장은 건설공사 선진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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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및 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도내 건설공사 선진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말하기도 했다.

 

지역구인 부천 시민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휴식, 주민들이 지역에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 중이라는 김명원 위원장.

 

그동안 윗소사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소사대공원 편백나무숲 조성, 버들공원 케어가든 설치 등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도심들이 노후화되면서 변변히 쉴 곳이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뛰어다닌 결과,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리모델링의 경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결과이며, 이밖에 옥길잔디구장 시설보강, 남부생태공원 체육시설 확충, 옥길 제2저유지 환경개선, 경로당 신축 등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을 통해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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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수~중동IC 상습 정체구간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서창~김포구간 지하전용차도 계획에 박차 역할을 가했으며, 광역교통 2030계획에 따라 서창JCT~신김포JCT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내년 착공될 예정인 가운데 부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김상희 국회의원과 제2경인선(지하철) 범박·옥길지구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유치 등에 나서는 등 주민들의 갈증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2경인선(노량진을 기점으로 구로~광명~부천옥길~시흥은계를 거쳐 인천 청학역 연결)건설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구로차량 기지 이전 문제와 노선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현안들을 확실히 매듭짓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천시가 문화창의도시에 더해 녹색도시 그린부천을 표방하면서 미래 설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부천지역에 가로정비주택사업 활성화, 원도심에 지하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토록 힘쓰는 한편, 뒷골목을 꽃길로 만들고, 부천을 꽃길로 만들어 문화창의 그린부천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마음을 피력했다.

 

더 나아가서는 나아가서는 부천도시공사 내에 재개발 재건축 가이드TF을 만들어서 주택조합을 지원, 외부 정비업체들의 횡포와 비리를 차단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명원 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조금만 더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마음의 거리만큼은 늘 가까이 두길 바랍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민들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잘 이겨내고 있는 모범적인 나라로 손꼽히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면·비대면 대책을 도민과 함께 세워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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