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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을 만나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의견 수렴과 꾸준한 현장 목소리 듣는 내실있는 의정활동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1/07/04 [10:35]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을 만나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의견 수렴과 꾸준한 현장 목소리 듣는 내실있는 의정활동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1/07/04 [10:35]

일자리가 불안한 고용취약계층에 사회보험료 등 지원,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해 자금지원 대폭 확대, 절차 간소화로 소상공인 자금 해결 

점차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위해 정책과 예산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 

배달시장 독과점문제해소·시장경제 질서확립 위한 배달앱은 시장경제 활력소 돼 

코로나19 장기화 속 거리두기 유지로 감염확산 방지위해 노력하는 도민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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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최승곤 기자) 10대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나름의 철학을 갖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의정활동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선에서 유관 단체·협회 등과 주기적인 정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꾸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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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위원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첫 발병된 지도 어느덧 1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는 경기침체, 경제위기로 이어졌으며. 이에 경기도 경제정책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도 밝혔다.

 

이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자생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일자리가 불안한 고용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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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사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특히 자금줄이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시대에 걸맞게 모바일 보증 제도를 만들었고, 출연금을 늘려 보증재원을 크게 확대하여 현실에 와 닿는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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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집합금지나 개인방역 강화 등 감염경로 차단에 주력한 사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에 접근이 수월한 업종을 제외하고 손맛 하나로 승부를 띄웠던 오프라인 매장은 급변한 현실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점이 참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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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골목상권이나 개별 점포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상인회 조직, 찾아가는 현장상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 지역환경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 언택트 교육 참여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가 개선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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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7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여 20201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1,7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관계법령을 한데 모은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을 발간·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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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는 계약기간이 짧아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특고와 같은 취약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노무·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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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월 기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91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0%를 차지있으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직과 고용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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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고용시장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강력한 충격으로 위기는 여성, 청년, 저학력자, 비정규직, 특고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게 더욱 매섭게 다가왔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는 202012,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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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에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및 관련 노동자들의 여론 수렴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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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할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으며, 재단에서는 도민 누구에게나 직업알선과 직업능력 개발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은주 위원장은 화성 태안지구 내 학령인구 감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 안전문제 등으로 학교 관련 민원이 매우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 교육청 관계자 면담 등을 수차례 진행해온 결과 재배치가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이 큰 성과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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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월까지 능동1(가칭) 부지에 벌말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비게 된 벌말초등학교에는 2025년까지 진안중학교를 이전·재배치할 계획으로 지난 5월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 동의를 얻고, 6월에는 도 교육청 자체투자 심의를 통과한 뒤 8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배치가 완료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학교 설립이 미뤄지면서 반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의 원거리 통학도 해소하는 '12'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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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배치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태안지구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기대와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배달시장의 독과점문제해소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 확대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장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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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회원 34만 명, 총 거래액 260억 원을 돌파하며 배달앱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613일 기준).

 

이는 가맹점 수수료가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다는 점, 지역화폐를 활용해 할인혜택도 얻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 각 시군과 협력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관련 협약기관들은 공정한 배달앱 시장질서의 확립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배달특급은 현재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연천, 용인, 안양, 평택, 양주, 구리, 안성, 의왕 16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군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서비스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안산과 광명은 이달 말경에, 고양, 군포, 여주, 동두천, 가평, 광주, 남양주, 의정부, 하남, 시흥은 올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천, 과천의 경우 현재 내년 상반기로 계획돼 있으나 이르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제노동위원회는 예산 수립 당시 공공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 만큼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당초 운영안 상의 중개수수료는 2%였으나, 이를 절반으로 낮춘 1% 운영 안을 이끌어 내어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년간 운영해 본 결과 조리와 서빙, 포장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워 기존 시장을 지배하는 앱처럼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적인 한계로 보인다.

 

이용할 수 있는 상점이 제한적이라면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가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한건만 전담배달하는 빠른 배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도 배달특급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덧붙여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개인위생 강화, 거리두기 유지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생업의 일선에서 방역수칙 준수, 업종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큰 희생을 감내한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노고에 감사 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은주 위원장은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코로나19의 긴 터널도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린다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개인 이은주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경기도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펌프질할 윤활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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