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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을 만나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서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로 도정공백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형 민생정책에 올인
코로나19로 등교 제한, 남은 급식비 활용 교육재난지원금 5만원 도내 전 학생에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제도, 코로나19 극복통장 확대 등 민생정책 더불어민주당 제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더 풀어 꼭 막힌 경제의 혈맥을 뚫어야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1/11/28 [13:0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을 만나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서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퇴로 도정공백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형 민생정책에 올인
코로나19로 등교 제한, 남은 급식비 활용 교육재난지원금 5만원 도내 전 학생에 지급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제도, 코로나19 극복통장 확대 등 민생정책 더불어민주당 제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더 풀어 꼭 막힌 경제의 혈맥을 뚫어야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1/11/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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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제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민생정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이 다시 힘을 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본예산 심사가 시작됐다.

 

의원님 개인별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의 민생정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이 다시 힘을 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대선국면이 시작되었으며 전국 최대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만나 경기도형 민생정책과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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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돼 지난 1026일 지사직 사퇴로 도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 집행기관에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에게 민선7기 이재명호가 내세웠던 공정한 경기도, 경제적인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기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정책조정위원회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14일 군 급식방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박근철 대표의원은 군대 내 농축산물 공급은 농축수협 수의계약 방식에서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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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병 선호 식단을 우선 편성한다는 이유로 흰 우유 급식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24년에 폐지하기로 했으며 흰 우유 대신 치즈, 딸기우유, 요구르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부대의 급식 공급방식이 농축수협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게 되면 개별농가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 조달업체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흰우유 대신 유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도내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의 경쟁입찰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으며 시범사업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돼 농축산물 477개 품목 중 무려 356개가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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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농정해양위원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급식개개선종합대책을 시행, 당장 내년부터 수의계약 물량이 30%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해 농가교육을 비롯해 군급식 공급에 도내 농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민생정책은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돼 남은 급식비를 활용,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5만원을 경기도의 전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원아들을 위한 교육안정화지원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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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었던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제도, 코로나19 극복통장 확대 등 민생정책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항상 민생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낸 정책들을 집행기관 및 지사님과 함께 논의하여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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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은 최근 또 한 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가가 재정을 더 풀어 꼭 막힌 경제의 혈맥을 뚫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경기도에서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되었고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도민의 97.4%가 받았으며 2차에서는 97.2%의 도민들께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전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절박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기본소득 실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도 입증되었으며,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BC카드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이 전년도 대비 39.7%가 증가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장소비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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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부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통계현황을 보았을 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전체 GDP47%, OECD 전체평균 63%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반면에 가계부채는 올 2분기에 1,800조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쓰지 않고 근검절약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빚쟁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부분도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과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래한 도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들에 대해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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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1일 현재로 백신접종률이 77.6%를 넘어선 상태이며 이는 청소년 및 어린이 등을 제외하면 성인 인구 대다수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좀 더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집행기관이 함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표연설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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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대표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가와 국민이 너무 힘들다 보니 방역을 위해서 의료진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호사, 보건소 직원, 소방공무원들, 생활치료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희생에 대한 보상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년에는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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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를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분들이 연이어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2, 3차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비지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한도 및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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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사업,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뿐 아니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49건의 정책사업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정책제안 사업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민생예산 확보에 당의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8개월 정도 남은 임기에 추진하고 싶은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먼저 내년 3월 대선에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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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이면 경기도의회가 고등동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광교시대를 연다. 단순한 신청사 이전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정책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가 구성돼야 하며 또한 설계 당시 반영하지 못한 변화된 의회의 위상 및 인원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광교신청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돼 10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11대 의회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11대 의회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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