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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달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의원장을 만나다

“치매 예방 통한 노인복지 향상과 중장년 행복 위한 의정활동 펼치겠다”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로 고령 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애인이 음식점, 문화 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마트폰 앱’ 개발 기여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 위한 민생중심 입법활동 주력

최승곤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6:41]

조례의 달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의원장을 만나다

“치매 예방 통한 노인복지 향상과 중장년 행복 위한 의정활동 펼치겠다”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로 고령 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애인이 음식점, 문화 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마트폰 앱’ 개발 기여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 위한 민생중심 입법활동 주력

최승곤 기자 | 입력 : 2022/01/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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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최승곤 기자) 10대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 인권향상에도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17일 열린 2021년도 경기도의회 종무식에서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제11회 우수의정대상‘2021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본지는 최종현 부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새해 중점적인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그동안 주요입법활동으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장루 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해 제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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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는 현장에 적용된 전국 최초 대표적 조례로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타 지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2021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을 포함한 사회적인 활동에서의 제약이 높아질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과 달리 복합장애, 지체와 정신장애 등이 함께 나타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령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추진과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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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후 고령장애인 쉼터용인, 남양주, 안성, 의왕, 평택 등 5개 시에 1개소 당 3천만원씩, 모두 15천만 원을 투입해 50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1개 시군 전체에 고령장애인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본이어야 한다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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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은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이행 주체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보장의 1차적 주체인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안을 정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 자치법규 및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 인권 침해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도민인권모니터단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인권증진에 기여한 도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기준,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 및 협력,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확대 및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의사항을 담았고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 도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한 사항도 규정 규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100세 시대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인생 2막 준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장년기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준비를 위한 소중한 시기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를 정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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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의 인생재설계, 생애전환교육, 전용공간 제공 등을 위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노후준비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장년 복지정책은 단순히 소득지원과 고용지원에 머물지 않고, 심리사회적 지원과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 중장년이 마주하는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후준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봤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도지사가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도내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설치운영하는 시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202012월 기준, 경기도 내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31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23.5%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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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장년층 대다수는 퇴직 후에도 일자리나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미흡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와 31개 모든 시군의 적극적인 중장년지원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있다면 31개 시군 모든 곳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중장년 지원정책 강화를 위하여 지난 12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정책 제안도 하였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최종현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중 지난해 12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경기도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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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부위원장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등 각종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평소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이를 충당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012월부터 202112월까지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권 관련 사업의 성과와 정책 점검으로 소외계층 및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친 것도 주요 의정활동 성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 인권 관련 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및 도민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관련 기관 종사자와의 직접 소통으로 도민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에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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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종현 부위원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앱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을 타고도 큰 불편함 없이 도내 음식점, 문화 공간, 관광시설,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해주는 기능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스마트폰 앱개발에 기여한 것도 중요한 의정활동 성과 중 하나라는 것이다.

 

장애인 스마트앱 개발은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로 의미 있는 정책이며, 장애인 스마트폰 앱이 도내 장애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2022년에도 치매 예방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과 중장년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20213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했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층 인구비율은 2060년까지 4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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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조사결과 만 60세에서 69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가 43%, 암이 33%로 나타나노인들에게는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212월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84만여 명으로유병률이 10.33%에 이르고, 2025년에는 1백만 명, 2039년에는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이러한 지표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천만 명의 령인구 시대에 대응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長壽)사회위한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의고도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경도인지장애환자발굴하여 치매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조기발굴과 인지 활동 사업을 통해치매 환자 전환율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정책입니다. 경기도가 치매에있어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또 다른 계획으로 중장년의 행복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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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도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중장년층 대다수는 노후에 대한 준비는미흡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중장년기는 단순히 노년기의 전 단계가아니라 재도약과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위한 소중한 준비기이며,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길에서 잠시 멈춤을 통해 자신을돌아보고 쉼과 휴식도 가지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보내기 위한 설계가 요하다. 중년이 노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 정서적 위기를 지원하고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돕는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노후준비를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를 위한 민생중심의 입법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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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 중인 조례안은경기도 복지기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안내견 양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지정확대를 위한 지원 조례안등이 있으며, 입법 활동 전 과정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꾼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도정의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로 집행부와의 협치 정착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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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절망에 빠진 도민들을 돕고 무너진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며, 공공의료의 재정비와 확대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에도 역량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고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연령대와 욕구에 맞는 건강, 여가, 취업 등 각 분야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예방정책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과 힘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이며 인간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모읍시다. 서로 연대하고 도우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처럼 힘찬 기운으로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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