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 |
[시사일보=박세태 기자] 지난 2020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건수는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017년 22,367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6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역시 2017년 30,923건에서 2021년 52,083건으로 5년간 68.4% 늘어났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다름 아닌 아동의 부모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을 보면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79.5%(115,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2017년 17,177건이었던 부모의 학대는 2021년 30,324건으로 8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의 학대가 전체 중 110,923건(7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모(47,828건)보다 친부(63,095건)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에 의한 학대는 2017년 9,562건에서 2021년 16,944건으로 77.2% 증가했으며, 친모의 경우 2017년 63,095건에서 13,380건으로 96.1%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다수가 부모인 만큼 대부분 가정에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동학대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중 83.2%(121,070건)가 외부가 아닌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학교(7,752건), 어린이집(4,916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이 반복적으로 학대에 방치된다는 점이다. 학대 아동 중 재학대 건수도 2017년 2,160건에서 2021년 5,517건으로 155.4%나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대책들을 내놓지만, 여전히 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은 막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38명,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3년 연속 4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교육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협력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